제78주년 제헌절 기념 특별강연 권력분립·국민통합·국가개혁 방향 제시
[글로벌경영신문]2026년 7월 16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사단법인 4월회(회장 정용상, 총장 권세준)가 주최한 제78주년 제헌절 기념 특별강연이 열렸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는 국가경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전 총장은 대한민국이 제1·제2차 산업혁명에서는 후발주자였지만, 제3·제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정보통신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새로운 시대에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 운영체계의 혁신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으로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국민통합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소개하며, 권력의 집중을 완화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권력·경제·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국가 운영 철학과 함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 추진했던 ‘천원의 아침식사’ 정책을 소개하며,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국가경쟁력 투자라고 설명했다.
글로벌경영연구원은 이번 강연이 헌법 이론을 넘어 국가경영과 국가경쟁력, 사회통합, 교육, 산업 발전을 함께 조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제도는 기업의 장기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법치주의와 사회적 신뢰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한성희 GEF 글로벌환경포럼 회장은 연해주와 몽골 등 동북아 협력 가능성과 기후변화 시대의 국가 역할 및 헌법적 가치에 대해 질의했으며, 성 전 총장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헌법의 기본 가치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성 전 총장은 “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설계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 위에서 완성될 수 있다”며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도 헌법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국가경쟁력, 지속가능한 국가경영의 방향을 함께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과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글로벌경영신문]
[사진설명 ①]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왼쪽)과 한성희 GEF 글로벌환경포럼 회장이 2026년 7월 16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에서 열린 사단법인 4월회가 주최한, 제78주년 제헌절 기념 특별강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서는 헌법 가치와 국가경쟁력, 권력분립, 이원정부제, 국민통합, 국가개혁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됐으며, 질의응답에서는 기후변화 시대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헌법적 과제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사진설명 ②]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제78주년 제헌절 기념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가치와 권력분립,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이원정부제 등 국가 운영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4월회가 주최했으며,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전략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